사전동의관련 사무·정보

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에는 사전동의를 받고 열람합니다

전체3006

사전동의관련 사무·정보 표
순번 사무명(공통) 행정정보명 법적 근거
1 (경찰제복, 경찰장비)제조·판매업 (변경)등록 및 재발급 법인등기사항증명서
주민등록표 등·초본
외국인등록사실증명

2 (고형연료제품 제조자/고형연료제품 사용자) 권리·의무 승계신고 기본증명서(상세)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2

3 (공동처리 운영기구)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(변경신고) 법인등기사항증명서
사업자등록증명

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3호 및 제4항

4 (공항소음대책지역)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 일반건축물대장
집합건축물대장(표제부)
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)
주민등록표 등·초본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

5 (국내, 국외) 근로자공급사업 (신규, 연장)허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
사업자등록증명

직업안정법 제33조 제2항
직업안정법 시행규칙 [별지37호]
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
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
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

6 (국내항공운송사업¸ 국제항공운송사업¸ 소형항공운송사업¸ 항공기사용사업) 사업계획 변경신고 토지(임야)대장
일반건축물대장
건물등기사항증명서
법인등기사항증명서
토지등기사항증명서
사업자등록증명

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16호
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
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
항공사업법 제12조 제3항
항공사업법 제32조 제2항

7 (대기,수질, 소음·진동) 환경전문공사업 (변경)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
사업자등록증명
전자민원구비서류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별지20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

8 (모자보건사업)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주민등록표 등·초본
외국인등록사실증명

모자보건법 제11조 제1항
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
모자보건법 제3조

9 (모자보건사업)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의료기관 참여 신청 의료면허증(의사
치과의사
한의사
간호사)
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
의료기관개설허가증

모자보건법 제11조 제1항
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
모자보건법 제3조

10 (사업장적용시)등록사업자 확인 개별공시지가확인서
사업자등록증명
휴업사실증명
폐업사실증명

전자정부법 제36조